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및 경제보복의 조치에 대한 결과로 청와대에서 '지소미아 파기'라는 초강력 카드를 내놓았습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8월 22일 브리핑을 통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 파기의 내용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결과에서 밝혔습니다. 올해 지소미아 종료 시한인 오는 24일 전까지 일본에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22일 오후 3시 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평소 회의시간을 훌쩍 넘기면서까지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고, NSC는 장고 끝에 협정 파기로 결론을 내렸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보고받고 최종 재가했다고 합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16년 11월 23일 지소미아를 체결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해방 이후 한일 간 양국이 맺은 첫 번째 군사협정입니다.
양국은 체결 직후부터 지난 해까지 총 22건의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했으며 이 협정은 기한 만료 90일 전 양국이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별도 협의 없이도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되지만 협정 만료 시점인 24일 이전에 결국 파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지소미아 파기 발표 이후에 지소미아 연장이 더이상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아래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시에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협정) 연장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파기에 대한 여론이 47%로 높았습니다.
이로서 한국과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한 '무역전쟁' 이후에 양국의 군사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소미아 파기를 선언함으로써 양국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지소미아(GSOMIA)의 뜻은?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의 약자로서,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입니다.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은 물론 제공 경로와 제공된 정보의 용도, 보호의무와 파기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협정을 체결해도 모든 정보가 상대국에 무제한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상호주의에 따라 사안별로 검토해 선별적인 정보 교환이 이뤄집니다.
지소미아 파기 후 영향은?
첫 번째로는 한,미,일 안보협력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 5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부터 일본과 정보를 교환했고, 지난 16일 신형 전술지대지 미사일 2발을 쐈을 때까지 모두 7차례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국가 간에 군사기밀과 정보에 대해 많은 공유를 해왔지만 이번 파기를 계기로 더이상의 군사기밀 또는 정보등에 대한 공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미국이 각국(한국, 일본)에 배치한 '사드 미사일' 때문에 지소미아의 파기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상했지만 청와대의 입장에서는 더이상 국익의 도움이 되지 않다고 판단해서 예상외로 지소미아 파기라는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경제전쟁과 불매운동에 나선 한일양국 관계를 더욱 파국으로 치닫게 하는 파장력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화이트리스트 배제, 일본 불매운동 등으로 양국 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한일 관계의 실낱같은 희망이라 할 수 있는 군사협정인 지소미아 파기는 더이상 신뢰할 수 없는 '적국' 관계로 돌아선 모양새입니다.
이미 국내에서는 방사선 문제로 일본을 압박하면서 2020년에 열리는 도쿄올림픽과 관련해서 '도쿄올림픽 보이콧'이라는 얘기도 나올 만큼 지소미아 파기 후 영향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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