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윤창호법 시행! 오늘은 2019년 6월 25일 부터 강화되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세상을 떠난 고 윤창호(22살)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윤창호법'이 6월 25일 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윤창호법 주요 내용 이렇게 개정된 법안인데요, 사실 반쪽자리 윤창호법이라 불릴 정도로 처벌 강도가 다소 낮은 것은 좀 아쉽네요. 윤창호씨를 치여 숨지게한 '살인자'로 불려도 무방할 가해자 박 모씨의 경우 정작 윤창호법에 적용받지 않고 고작 징역 6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살인'이 처벌은 관대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나마 법조계에서는 기존의 처벌보다 무겁게 형량이 내려졌다는 의견도 많다고 하네요. 시민들의 여론과 현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