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윤창호법 시행!

오늘은 2019년 6월 25일 부터 강화되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세상을 떠난

고 윤창호(22살)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윤창호법'이 6월 25일 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윤창호법 주요 내용

 

이렇게 개정된 법안인데요, 사실 반쪽자리 윤창호법이라 불릴 정도로 처벌 강도가 다소 낮은 것은 좀 아쉽네요.

윤창호씨를 치여 숨지게한 '살인자'로 불려도 무방할 가해자 박 모씨의 경우 정작 윤창호법에 적용받지 않고 

고작 징역 6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살인'이 처벌은 관대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나마 법조계에서는 기존의 처벌보다 무겁게 형량이 내려졌다는 의견도 많다고 하네요.

 

시민들의 여론과 현실 법안 과의 차이가 '괴리감'을 느낄 정도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윤창호씨 가해자인 박모씨

 

2015년 임신한 아내에게 크림빵을 사주기위해 귀가하던 남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나서

당시 온 국민을 분노케했던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가해자도(음주운전) 고작 3년을 선고받고

현재는 아무일 없는 듯이 잘 살고 있겠죠...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고 남아있는 가족들에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도

6년 이라는 시간만 지나면자유의 몸이 된다고 하니,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를 위해서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생각되는군요.

 

경찰도 6월 25일 부터 두달 간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음주운전 처벌이 더욱 강화됐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