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배제된 한국, 전쟁의 시작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일본이 사실상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해서 양국관계가 엄청난 파장이 생길것으로 보입니다.

1일 태국 방콕에서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만나 회동을 했습니다.

일본의 입장은 기존의 방침(한국 제외)을 고수하며 강경화 장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대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상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를 확정한 일본은 오늘 아베총리의 당 소속의원들과의 만남에서 "엄중한 국제관걔에 국익을 지키겠다"는 표현으로 백색국가 배제를 선언했고 여당 의원들의 결집을 촉구시켰습니다.

 

sbs 뉴스 캡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는 내각 회의에서 한국 배제안이 의결되면 담당 장관과 아베 총리의 서명을 거쳐 일왕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치고요, 공포 후 21일이 지나면 시행에 들어갑니다.

사실상 총성없는 일본과의 무역전쟁이 시작되었는데요,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배제가 확정되면 바로 대일 메세지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일본에서 조달 받을 핵심 품목에 대한 큰 차질을 빚을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자구책을 마련해 주는 것은 물론 향후 전개될 일본과의 무역전쟁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하는 심각한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화이트리스트의 정확한 뜻을 잠깐 짚고 넘어가야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란? 일본이 자국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전자 부품 등을 타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신청을 면제하는 국가를 가리킨다. ‘안전 보장 우호국’, ‘화이트리스트’, '화이트 국가'라고도 한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지정 국가는? 오스트리아·벨기에·불가리아·체코·덴마크·핀란드·프랑스·독일·그리스·헝가리·아일랜드·이탈리아·룩셈부르크·네덜란드·노르웨이·폴란드·포르트갈·스페인·스웨덴·스위스·영국·호주·뉴질랜드·아르헨티나·미국·캐나다·한국등 27개 국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의 경우 2004년 백색국가에 지정되었습니다.

 

만약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군수전용 가능성이 있는 1100여 개의 전략물자 리스트 규제 품목 수출과 관련해 일반포괄허가를 받던 것이 특별일반포괄허가로 바뀌게 된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 한국을 우호국에서 '블랙리스트 국가'로 평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